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및 어업인 피해지원 등 국비 사업 지원·제도 개선 협력 요청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의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역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재난안전·복지 증진 및 신산업 구축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제주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꼽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관련 피해 대책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제주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아동의 건강한 활동 지원과 함께 정부의 아동수당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므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주와 육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주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으로 시설 신축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의 위상과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