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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제주 4·3 관련 면담 진행
김한규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제주 4·3 관련 면담 진행
  • 안행택 기자
  • 승인 2022.06.15
  • 조회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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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면담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당부
김한규국회의원 사진제공
김한규국회의원 사진제공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6월 14일 오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6월 8일 입법 예고한 대법원 규칙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희생자의 유가족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했던 분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장도 이에 동의하며 7월 1일 개정된 대법원 규칙의 시행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추후 부족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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