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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로 개선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로 개선
  • 성정화 기자
  • 승인 2022.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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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
제주도청 이미지제공
제주도청 이미지제공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19년 4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주변 등을 불법주정차 4대 금지구역을 지정하였고, 8월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일반도로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사고 중 단일로 교통사고(교차로 내 및 부근 지역 교통사고 제외)는 도로상의 불법주정차가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데,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의 단일로 교통사고 비중은 16년 46.9%, 17년 46.5%, 18년 43.5%, 19년 45.2%, 20년 4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은 16년 22.8%, 17년 23.1%, 18년 19.9%, 19년 22.6%, 20년 28.9%로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행정시와 불법주정차단속 지침 개정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법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상인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왕복 2차로·상설시장·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상황에 따라 즉시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현재처럼 동지역 10·읍면지역 20분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동지역 5·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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