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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및 정원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및 정원조례 개정
  • 성정화 기자
  • 승인 2020.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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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 증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2020.4.1.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하여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 된다.

* 기존 소방본부장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규정(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인력의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245명과 올해 충원할 87명을 합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332명 증원되고 있어 현장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도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소방공무원 492명 증원(‘17∼19년 245명, ‘20년 87명, ‘21∼22년 160명)

**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4월부터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증액되고,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우선 충당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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