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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 강화에 도, 행정시 총력 다한다
지방세수 확충 강화에 도, 행정시 총력 다한다
  • 성정화 기자
  • 승인 2020.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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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전망 진단 및 세수 확보 대응책 마련 등 도·행정시 현안회의 개최
제주도청 사진제공
제주도청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도 1청사 삼다홀에서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지방세입 전망 진단을 통한 세수확충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기 하향 지속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도·행정시 집중적인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 1조5,001억원 대비 194억원을 초과한 1조5,195억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오고 있으나, 2020년 올해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 지속 감소, 국내외 경기 침체 지속 등에 따른 세수여건 불확실성이 예측됨에 따라 ▲ 새로운 세원 발굴,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필요 분야 발굴 세수 확충 ▲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율 제고 등 향상 대책 ▲ 제주 체납관리단 활용 등 통한 체납액 최소화 방안 집중 논의를 통해 금년도 세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까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020년 지방세 목표액을 1조5,611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주 성장과 도민 행복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을 확충하고,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외 사용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확충에 나서고 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으로 세수확충과 함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등 지방세수를 확대하여 도민 행복과 제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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