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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원희룡 도지사 인사말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원희룡 도지사 인사말씀
  • 성정화 기자
  • 승인 2019.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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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사진제공
제주도청 사진제공

 

존경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의 바쁜 일정 중에도

일부러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일정을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주도에서 제주의 현안을 직접 말씀 드리고,

고견 또한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3차례의 태풍, 우박, 돌풍 등

사상 유례가 없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도내 전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급한 대로 제주도 차원에서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휴경보상, 농약대 지원, 재해지원금과 무이자 특별융자,

지방세 감면, 긴급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용 가능한 예비비 등을 총동원하여

1차적으로 3,23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만,

정부 및 제주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최강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 중이어서 걱정입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육지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소식에

제주도는 계엄령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발생 시 상황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돼지사육 밀집지역과 공항, 항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천봉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양돈농가와 제주도정은 하루하루가 비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저희 제주도와 제주도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제주도는,

2010년대 들어 제주의 자연환경적 가치 상승과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지역경제 성장률,

개발 붐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해

폐기물 및 상하수도 처리시설, 도로, 교통시설 등이

포화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올해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를 완공,

부분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수 처리분야에서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총 3,886 억원의 사업비 중 50%인 1,865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화된 도로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민선 6기부터 대중교통체계개편 1단계를 시행하여

안착시켜 가고 있고,

현재는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미래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사회기반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여러 개발 사업들이 청정과 보존의 가치와

안타깝게 충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제주도에서는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부동산 잠식을 우려하는

도민과 국민이 있지만,

제주도는 ‘난개발과의 전쟁’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환경보호·투자부문간 균형·제주의 미래가치 등

투자 3원칙의 정립,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의 강화,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농지기능관리 강화,

▲개발이익의 도민 공유,

▲부동산투자영주권 제한 등

특단의 잇단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물섬, 세계의 보물섬 제주를

난개발과 투기자본으로부터

확실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자본검증 제도화,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등 제주 경관의 체계적 관리,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투기와 난개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소통강화, 도민화합, 도정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환경, 농수축산, 관광, 미래산업, 일자리/소상공인 정책,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생활환경, 교통, 보건복지/여성, 보육/교육,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입니다.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 명을 초과했고,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입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3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앉을 의자조차 찾기 힘든 대합실,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붐비는 하늘길은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수용능력을 넘는

관광객을 무제한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관광객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산정한 것이지,

제주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정 자연환경과 함께 안전과 편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제2공항 추진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 제2공항은 세계의 보물섬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공항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결과,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조 9,619억 원(전국 6조 7,26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7,960억 원(전국 2조7,498억 원)입니다.

 

고용효과는 3만 7,960명(전국 49,619명),

취업유발효과는 3만 9,784명(전국 56,326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균형발전도 견인할 것입니다.

제2공항 연계 제주발전계획은

그야말로 제주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 왔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와 여론조사,

그리고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 진행까지

제2공항의 건설의 필요성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결정은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책무,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국토위 소관 사항 및

도정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정 주요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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