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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도민경제 활력 견인
투명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도민경제 활력 견인
  • 전선형 기자
  • 승인 2019.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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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집행·공유재산 투명성 확보·사회적약자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 결과를 지난달 24일자로 도 홈페이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예산현액은 6조217억 원, 총세입액은 6조649억 원이며, 총세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9%인 5조2,366억 원이다.

이는 2017회계연도에 비해 집행률이 3.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2018년 일반회계 4조3,933억 원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8,653억 원(19.7%)이 집행됐고, 일반공공행정분야 5,853억 원(13.3%), 농림해양수산분야 5,427억 원(12.4%), 수송 및 교통분야 4,590억 원(10.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행정자치국장은 “제주도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고 있으며, 집행률이 상승하면서 이월액이 줄어드는 등 수지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를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수 증가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향후 예산집행과 편성에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다.

제주형 공유재산시스템은 공유재산의 사실상 사유화 방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매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60㎡ 이하의 소규모 토지매각 범위를 200㎡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기초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히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도민의 미래 자산인 공유재산의 가치유지와 보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 계약률이 지난해 6월 기준 6.9%에서 올해 6월에는 15.3%포인트 상승한 22.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결산 승인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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