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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 본격화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 본격화
  • 성정화 기자
  • 승인 2019.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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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기획회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을 본격화 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자치 출범에 따른 주민의 행정 접근성 및 지역 현안해결에  대한 행정 책임성 약화 등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후퇴에 따른 대안 모색 차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도의 현안으로 부상한 축산악취, 오폐수 역류 등은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으나 행정시와 읍면동의 책임성(권한예산 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 애월읍 지역구)는 주민 중심의 특별자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의 주요 의정활동으로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제정을 목표로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프로세스는 주민 공감대 형성(주민 대토론회 개최) - 지역 대표성 논의 테이블 확보를 통한 지역 문제 및 발전방안 우선 순위 도출(읍면동 원탁회의 개최) - 도출 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참여형 연구용역) - 연도별 시행계획 확정을 통한 관계 부서 예산편성(정책 현실화) - 진행사업 공개 및 평가(주민체감도 제고)”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조천읍과 애월읍, 한경면 등을 시범지역으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530일 오전11시 애월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강성균 위원장, 강재섭 애월읍장, 강남석 애월읍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26명이 2차 기획회의를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하반기 주민 대토론회 개최(‘18.11.13)1차 기획회의(’19.5.21)에 이은 것으로 애월읍 130인 원탁회의개최와 향후 애월읍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이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생각은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책통로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경기 위축으로 세수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읍면동 발전계획 정책은 도내 균형발전과 잠재 성장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주민들의 지역과 관련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예산효율성과 주민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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