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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위 제주 지역과 유사한 하와이 사례 비교 연구 실시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주 지역과 유사한 하와이 사례 비교 연구 실시
  • 성정화 기자
  • 승인 2019.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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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수자원 정책과 연계 등 지속가능성에 기준 둬
- 토지이용계획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주 포괄적, 주민 협의 평균 3.5년 소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활동 일환으로 제주와 환경이 유사한 해외 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28일 오후 430분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미국 하와이 주에 대한 수자원 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취지에 대해 환경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유사한 하와이 사례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하와이주의 지하수 보호 정책과 실행’(고기원 제주개발공사 품질연구본부장), ‘하와이주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홍창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주제로 이뤄졌다.

정책세미나를 통해 실제로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기원 박사는 하와이의 토지이용현황, 지하수 관리체계, 수자원 관리법률, 지하수 보호전략, 하수 재이용 정책, 인력양성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물정책 총괄기능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기구’(7)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갈등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기원 박사는 제주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강화, 오폐수 지하침투 등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체계 구축, 오폐수 지하주입 규제 근거 마련, 오폐수 재이용 활성화 제도마련, 중산간지역 중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창유 책임연구원은 하와이 미래비전(Hawaii 2050 Sustainability)과 대규모 개발 사례 와이켈레 지역을 소개하였다. 홍창유 박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주민 삶의 질 향상, 고유 문화 존중의 가치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와이켈레 지역은 지역주민과 5년에 걸친 숙의과정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공동합의를 문서로 담아 공동 목표로 설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와이의 환경영향평가는 토지이용계획 등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들을 망라하여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환경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와 다른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특위 위원 등으로부터 질의가 이어졌고, 특위 위원이 아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현길호 의원과 정민구 의원도 특강에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 강성의 위원은 수자원 관리 전문인력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었고, 이어서 정민구 위원은 지하수 모니터링 방법을,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하여 홍명환 위원은 개인 오수처리시설방식(개인 설치 정화조)를 없애고 공공 하수 처리 연결방식으로 정책이 옮겨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따른 대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아닌 중산간 지역 등 제주도 전역에 중소규모 단위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이 필요한 지 등을 물었다.

이어서 송창권 위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지역에 대한 거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수처리 실태 파악을 먼저 한 후에 우선 목표 지역을 선정하고 비용 측면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하와이 의회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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