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펌프장 질식 사망사고 관련 공사업자 '기소'
제주 펌프장 질식 사망사고 관련 공사업자 '기소'
  • 함석홍 기자
  • 승인 2018.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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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산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올해 2월 하수중계펌프장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해 펌프교체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펌프교체 공사업체 대표인 박모씨(49)와 현장대리인 신모씨(54)를 26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사 발주 최종 책임자인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과 6급 공무원 김모씨(51)는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로 숨진 공무원 부모씨(46)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작업 전 우해농도 측정, 환기 작업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대리인은 사고 현장을 지키지 않는 등 공사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실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상하수도본부장 등은 규정에 따라 현장에 감독공무원을 배치하고 평소 안전교육도 수차례 실시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올해 2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하수 중계펌프장의 맨홀 배관 교체작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모씨(27) 등 총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감독공무원인 부씨는 작업자들을 구하기 위해 펌프장으로 뛰어들었다가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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